최종편집 2024년 11월 23일 13시 5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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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의 '가덕도신공항 특별법'에는 이것이 없다
[창비 주간 논평] 2.26 가덕도 특별법과 생태적 전환
충격이다.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 2월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었다. 더불어민주당이 특별법을 발의한 지 석 달 만이다. 지난 10여년 이상 지역균형발전의 방향에 관한 진지한 숙의가 진행되지 않은 상황이었다. 초스피드로 진행된 법안 처리 뉴스를 접하고는 한동안 멍한 느낌이 들었다. 선거공학을 염두에 두지 않고는 전후 사정을 꿰어 맞추기 어
이일영 한신대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