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년 11월 13일 11시 5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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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대미문의 사건에는 상상력을 발휘해야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긴급재난지원금, 보편적으로 지원하고 세금으로 환수하자
중앙정부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대상 선정기준으로 2020년 3월에 부과된 건강보험료를 이용하겠다고 발표했다. 2020년 3월 부과기준이지만 지역가입자 입장에서는 2018년 소득자료를 사용하는 것이다. 이런 점을 감안하여 중앙정부는 최근 급격히 소득이 줄어들었으나 건강보험료에 반영되지 않은 소상공인, 자영업자 가구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신청 당시 소득 상
홍순탁 내만복 조세재정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