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년 11월 25일 15시 0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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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노동자 죽음 부른 완전월급제, 이게 대체 뭐길래?
[기고] 끈질기게 살아남은 사납금제, 강력 단속해야
'완전월급제 실시'를 외치며 스스로 몸에 불을 붙인 고 방영환 택시노동자가 사망한지 벌써 두 달이 지났다. 일반인에겐 생소하지만, 우리가 매일 만나는 법인 택시기사들에게는 목숨 줄과도 같은 제도가 바로 완전월급제다. 이 제도 도입 취지와 안착이 지연되는 이유, 제도의 허점을 찾는 택시회사의 천태만상과 정부의 외면을 지적한 황규수 변호사가 글을 보내와 싣는다
황규수 변호사(법무법인 여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