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년 11월 23일 22시 5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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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공산당 해산, 통진당 해산의 전례가 될 수 없다
[시민정치시평] '용북주의'의 유혹에 빠지지 말라
대통령 선거에서 저지른 부정행위를 덮기 위해 국정원, 법무부, 새누리당이 합주해 통합진보당 해산이라는 초유의 정쟁을 만들어내고 있다. 새누리당은 앞으로 종북성 여부를 기준으로 정당뿐만 아니라 시민단체도 해산할 수 있는 입법을 추진한다고 한다. 이제 '종북(從
홍윤기 동국대학교 교수. 참여사회연구소 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