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년 12월 24일 23시 0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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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개정안, 높은 점수를 주기 어려운 이유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꼭 필요한 공제 감면이었을까?
2020년 세법개정안이 지난 22일 발표되었다.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와 부동산 가격 급등이라는 일관된 대응이 불가능한 두 가지 상황을 고려하다 보니, 여러 분야에 걸친 방대한 세법개정안이었다. 부동산 보유세, 소득세 최고세율 인상, 금융투자소득 전면 과세 등은 긍정적 요소 우선, 6.17과 7.10 부동산대책에서 나온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강화
홍순탁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조세·재정팀장(회계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