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년 11월 13일 15시 0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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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등교육법 개정안, 누구를 위한 것인가?
[시민정치시평] 헌법 위반 소지 높은 개정안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2012년 1월 21일 초‧중등교육법의 개정안에 대해 입법 예고하였는데 그 주된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규정되어 있는 교과용 도서에 관한 사항 중 중요 사항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고, 교과용 도서의 검정‧인정 합격도서에 대한 행정제재 처분을
허진민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운영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