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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최신글

법과 정의를 우리 것으로 만들어야 한다

[공개법정] 여전한 구조적 폭력

구조적 파시즘 우리 현대정치사는 중앙정보부 혹은 그 후신인 안전기획부나 국가정보원을 빼놓고는 제대로 설명될 수 없다. 김동춘 교수(성공회대)의 설명처럼, 이런 비밀정보경찰조직이 국가 위의 국가로 군림하는 ‘이중국가’ 상태까지 만들어냄으로써 우리의 국가체제를 ‘구조적 파시즘’의 형태로 고착시켜 왔기 때문이다. 실제 정권을 탈취한 정치군인들은 광범위하고도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기소권 없는 공수처는 안 된다

[창비 주간 논평] 공수처, 죽거나 혹은 나쁘거나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법안이 갑자기 표류하고 있다. 자유한국당의 몽니를 피해 패스트트랙으로 직행할 듯했으나 바른미래당의 이상한 견제구에 걸려 오도가도 못하는 신세가 되어버렸다. 공수처가 작금의 검찰처럼 막강한 권력기관이 될지도 모르니 그냥 수사권만 주고 기소권은 빼야 한다는 것이 바른미래당이 구사하는 딴죽걸이의 내용이다. '죽거나 혹은 나쁘거나',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헌재는 헌법에 승복하게 돼 있다

[시민정치시평] 탄핵 인용? 기각? 촛불은 제 갈 길 간다

"인간이 감내해야 하는 어떤 불법도 (…) 신이 임명한 관헌들 스스로 법을 파괴해 저지른 범죄보다 더 큰 범죄는 없다." 독일의 법학자 폰 예링이 법률을 팔아먹는 부패한 사법부를 겨냥해 한 말이다. 그리고 이 말은 이제 박영수 특별검사의 최종 수사 결과 보고를 통해 우리에게 다시금 공명된다. 박근혜 정부의 국정 농단 사태들은 '법의 살인자'라는 최상급의 비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삼성에 도전한 자, 시신마저도 처단되다"

[시신 탈취 논란으로 본 삼성과 국가·②] 경찰국가의 통치술

"경찰은 법의 권리를 가로채고, 법을 침탈한다." 그래서 경찰의 존재에서 "우리는 수치스럽고 모욕적이고 참을 수 없는 애매성"을 경험하게 된다. 자크 데리다가 책 법의 힘(진태원 옮김, 문학과 지성사 펴냄)에서 한 말이다. 하지만 2014년의 대한민국에서는 그나마 남은 경찰조차 사라지고 오로지 돈의 폭력만이 유령처럼 세상을 배회한다.지난달 18일 경찰은 서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단군 이래 최대 수출품은 주민등록번호"

[좋은나라 이슈페이퍼]<22>초감시사회와 주민통제: 주민번호 폐지론

1. 초감시사회의 정치학세상은 정보로 구성된다. 지난 세기말 대중문화를 풍미했던 영화 매트릭스의 이야기가 아니다. 오늘날의 정보통신기술은 세상의 모든 사람과 모든 일들을 디지털로 치환하고 이를 "정보"라는 이름으로 관리하기에 여념이 없다. 모더니티가 공동체 속에서 무한한 관계들로 구성되어야 할 인간사를 낱낱의 개인의 문제로 분리해버렸다고 한다면, 정보통신기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검사와 스폰서' 그리고 거짓말의 발명

[법치의 표리(表裏)] "스폰서문화가 업무스트레스 때문?"

1. 작년 가을에 개봉한 미국의 코메디영화 '거짓말의 발명'은 기이한 판타지를 다룬다. 거짓말을 최초로 발명한 주인공은 자신만이 거짓말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이용하여 출세가도를 달린다. 부와 명예를 한 손에 거머쥐고 심지어 종교까지도 창조하는 초월자가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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