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5년 02월 28일 20시 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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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은 인권의 주체가 될 수 없다
[인권위원회 결정문 비판①] 국가인권위, 기어코 인권을 상납하다
춘추시대 제나라에 '역아'라는 희대의 간신배가 있었다. 자기 자식을 죽여 임금의 식탐을 달랬고 그 공으로 최고의 권세를 누렸다. 그리고 패권을 자랑하던 임금 환공은 혼군이 돼 망국의 길을 향했다. 지난 13일 국가인권위원회는 전대미문의 결정을 내어놓았다. 대통령 윤석열 등의 탄핵심판을 맡은 헌법재판소에게는 "형사소송에 준하는 엄격한 증거 조사 등 적법절차
한상희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