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년 11월 23일 22시 5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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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가 슈퍼특수부가 된다? 어불성설"
[창비 주간 논평] 검찰개혁, 촛불에 화답하라
검찰권과 민주주의 링컨은 1863년 11월 게티즈버그에서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부"의 의미와 중요성을 역설했다. 비록 직접민주주의와 연결 지어 한 말은 아니지만 오늘날 진정한 민주 정부는 바로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부라고 믿어진다. 대한민국 헌법 역시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
한상훈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