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년 11월 24일 11시 0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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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재판은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
[창비주간논평] 기본권으로서의 국민참여재판
우리나라에서 국민참여재판이 시행된 것은 오래지 않다. 2008년 1월 1일부터 도입되어 이제 6년이 되어간다. 참여정부 시절 사법의 민주화, 재판에의 국민 참여라는 모토하에 사법개혁위원회,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등에서 논의하여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한상훈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