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년 11월 24일 05시 0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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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사면 정당성, 노회찬이 확인시켜줄 수 있다"
[시민정치시평] 노회찬 특별사면이 필요한 이유
이른바 '삼성 X파일' 중 '떡값 검사' 실명을 국회에서 보도 자료로 배포하고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한 노회찬 의원은 대법원에서 유죄판결(명예훼손 및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 확정되어 의원직을 상실했다. 정의의 최후 보루라는 대법원이 정의를
하태훈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