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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무요원에게 필요한 '10대 요구안'
[기고] 사회복무제도 30주년, 이제는 결단해야
대체복무제도 중 하나인 사회복무제도는 원래 공익근무제도(1995. 1, 1.부터 시행)로 불렸으나 2013년부터 명칭이 변경되었다. 즉, 사회복무제도는 올해로 제도 도입 30주년이다. 정부는 사회서비스 노동시장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하여 현역 복무가 부적합한 청년에게 병역의무 이행의 일환으로 사회서비스 노동을 부여하기로 결정했고(2007년 2월
하은성 공인노무사(사회복무노조 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