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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승수 변호사 최신글

노조회계 공개하라는 대통령, 자신이 쓴 검찰 특수활동비는 숨긴다

[창비주간논평] 검찰, '연간 100억 특수활동비 자료 없다' 오리발

윤석열 대통령이 연일 '노조 때리기'를 하고 있다. 특히 노동조합의 회계를 공개하라고 목소리를 높이는 모습을 보면서 필자는 '내비남공'(내가 쓴 돈은 비공개, 남이 쓴 돈은 공개)이라는 신조어를 만들어보았다. 민간조직인 노조의 회계도 공개하라는 대통령이지만, 자신이 검찰총장 시절에 쓴 국민 세금은 한푼도 공개할 수 없다고 버텨오고 있기 때문이다. 꽁꽁 숨

하승수 변호사
한상대 검찰총장은 검찰 독립성 포기했나

[창비주간논평] '검찰 내부의 적'은 한상대 자신?

지난 8월 12일 한상대 신임 검찰총장은 취임식에서 3대 전쟁을 선포했다. 부정부패, 종북좌익세력, 그리고 오만과 무책임 같은 검찰내부의 적을 상대로 전쟁을 하겠다는 것이다. 국방부장관도 아닌 검찰총장이 전쟁을 한다니, 무슨 얘기인지 관심을 갖게 된다. 그중에서 부정부패와 일전을 벌이겠다는 말은 환영할 만하다. 검찰이 그동안 권력층이나 돈많은 사람들의 부정

하승수 변호사,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소장
성찰하는 진보가 '진보의 미래'를 묻다

[기고]'지금, 여기'를 지키며 진보를 찾아 구도자가 되다

보수, 수구, 진보, 개혁, 좌-우 이런 단어들이 넘쳐나는 한국사회에서 '진보'의 의미는 무엇인가? 진보운동, 진보정당, 진보세력처럼 '진보'라는 수식어가 붙는 단어들이 무수히 사용되고 있지만, '진보'라는 단어가 가진 정체성이 무엇인지는 불분

하승수 변호사
신영철, 보수언론, 그리고 법률가의 길

[창비주간논평]<190>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라는 충격적인 소식에 온 국민이 슬픔과 안타까움에 잠겨 있다. 그러나 5월 29일로 예정된 영결식이 지나면 할 일을 하는 것이 살아 있는 자의 몫일 것이다. 특히 신영철 대법관 문제가 자칫 추모열기와 함께 사그라져서는 안된다. 그래서 이 글을 쓴다. 신영철 대법관은 엘리뜨 판사다. 같은 법률가라도 잡초처럼 살아온 사람이 있는 반면에,

하승수 변호사, 제주대 교수
"노무현식 민주주의 실상 보여준 방폐장 주민투표"

[긴급 기고] 방폐장 주민투표에서 한국 민주주의 위기를 보다

방폐장 주민투표는 한국 민주주의의 현주소를 보여주었다. 관이 개입하고 주도해서 투표라는 형식으로만 포장하는 이런 방식의 주민투표는 풀뿌리 민주주의에 대한 위협이다. 다른 사안에 대해서도 이런 식의 주민투표가 실시될 수 있다는 것은 끔찍한 일이다. 그리고 '

하승수 변호사
"'수돗물 불소화'는 왜 민주주의에 반하는가"

[기고] 인권, 민주주의, 지방분권과 수돗물 불소화

수돗물 불소화가 정말 필요하다는 소신이 있는 사람이라면 중앙 집권적 법률에 기대려 할 것이 아니라 지역의 주민들에게 자신의 주장을 설명하고 반대하는 측의 이야기도 충분히 전달되게 하는 토론의 과정을 먼저 거쳐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고 중앙집권적 법률에 기대려

하승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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