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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승수 녹색당 공동운영 위원장 최신글

故 백남기 부검 영장, 누가 법원을 움직였나?

[프레시안 뷰] '조건부 영장', 사법부 독립성에 치명상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어제(9월 28일)밤 고(故) 백남기 농민의 시신에 대한 부검 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의 물대포에 쓰러져 돌아가신 고인의 시신을 가해자인 경찰에게 내맡기는 결정이었다. 유족들이 그토록 간절하게 반대했고, 의료 전문가, 법률 전문가들도 "부검의 필요성이 없다"고 얘기했건만, 법원은 그런 목소리를 무시했다. 법원이 영장을 발부하면서 조건을 붙이

하승수 녹색당 공동운영 위원장
전력 독재, 계속 당하고 살 텐가?

[프레시안 뷰] 전기 요금은 민주주의 문제다

이제 폭염도 지나가고 가을입니다. 올 여름은 되돌아보고 싶지 않을 정도로 더웠지만, 우리의 미래를 위해 이제는 차분하게 복기를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올 여름을 달궜던 단어는 단연 '가정용 전기 요금 누진제'였습니다. 지금 새누리당과 정부는 전기 요금 태스크포스 팀(TFT)을 만들어서 개편 안을 논의하고 있고, 야당도 별도의 전기 요금 개편 논의를 하고 있

하승수 녹색당 공동운영 위원장
바다의 4대강 새만금, 도박+신공항?

[프레시안 뷰] 토건에는 여·야 없다?

소위 민주 정부가 저지른 실책 중에 하나가 바로 새만금 사업을 계속한 것입니다. 새만금 사업의 시작은 노태우 정권부터이지만, 김대중-노무현 정부에서 사업을 계속 추진하면서 결국 바다를 막았습니다. 당초에 농업 용지를 확보한다는 명분으로 추진되었지만, 그 명분은 사라진 지 오래입니다. 주먹구구 식으로 개발 계획은 바뀌어 왔고, 이제는 개발 계획 상으로 농업용

하승수 녹색당 공동운영 위원장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 자칫 재벌만 웃는다

[프레시안 뷰] 누진제 개편 논의, 방향이 틀렸다

최근 가정용 전기 요금 누진제를 둘러싼 논란이 뜨겁다. 누진제를 축소하자는 주장에 대해 정부는 '수요 관리를 위해서는 불가'하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그러나 누진제를 축소하자는 주장은 계속되고 있다. 특히 소위 '진보적'이라고 하는 일부 정치인이나 언론들도 누진제 축소를 주장하고 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가정용 누진제 축소' 주장은 나무만 보고 숲은

하승수 녹색당 공동운영 위원장
예산 없으니까, 계속 중금속 속에서 살아라?

[프레시안 뷰] 우레탄 설치 학교 43.8%가 기준치 10배 이상 납 검출

지난 3월부터 초·중·고등학교에 설치된 우레탄 트랙에서 납 등의 중금속이 기준치 이상 검출되는 것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런데 정부의 대응은 늦기만 했습니다. 지난 7월 27일에서야 이준식 교육부 장관이 시·도 부교육감 회의를 열고 실태 조사 결과와 함께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그 대책이라는 것을 살펴보면, 어이가 없습니다. 납이 기준치 이상 검출된 우레

하승수 녹색당 공동운영 위원장
'납 범벅' 학교, 어떻게 할 건가?

[프레시안 뷰] 학교 우레탄 대책, 꼭 필요한 세 가지

전국의 학교가 우레탄 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학부모들의 불안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중금속으로 인해 얼마나 피해를 입은 것인지도 파악되지 않고 있습니다. 일이 벌어진 경위는 이렇습니다. 언제부터인가 학교에는 인조잔디와 우레탄이 깔리기 시작했습니다. 교육부는 5000억 원 이상의 예산을 지원해서 이런 일을 벌였습니다. 처음에는 국가표준(KS

하승수 녹색당 공동운영 위원장
"일하지 않는 사람도 먹고 살자"

[프레시안 뷰] 200만 조합원의 노동운동가가 기본 소득 지지하는 이유?

지난 6월 5일 스위스의 기본 소득 국민투표 결과는 '부결'이었습니다. 투표에 참여한 사람들 중에서 23.1%만이 기본 소득 개념을 스위스 헌법에 도입하는데 찬성했습니다. 그런데 기본 소득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전혀 위축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단 한 번만에 기본 소득이 스위스에 도입될 거라고 기대하지는 않았기 때문입니다. 스위스는 직접민주주의의 나라

하승수 녹색당 공동운영 위원장
하늘로 간 4대강 사업, 영남권 신공항

[프레시안 뷰] 밀양과 가덕도, 모두 안 된다

무려 10조 원 이상의 예산이 낭비될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야권의 대선주자로 거론되는 정치인들이 그 사업을 막기는 커녕, 그 사업을 두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요즘 언론에 많이 등장하는 '영남권 신공항' 또는 '동남권 신공항'으로 불리는 사업이 바로 그 사업입니다. 지난 총선에서 부산에서 당선된 5명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은 '신

하승수 녹색당 공동운영 위원장
"미세 먼지, 삼겹살 탓 말고 발전소부터 줄여라"

[주간 프레시안 뷰] 발전소 더 짓지 않아도, 전력 문제 없다

최근 들어 미세 먼지(PM10),초미세 먼지(PM2.5)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가 미세 먼지 대책이라고 발표하는 내용이 그야말로 '졸속'입니다. 시민들을 설득할 수 있는 근거도 없고, 전체적인 그림도 없습니다. 부실한 측정망과 그동안의 무관심 탓에 신뢰할 수 있는 자료 자체가 부족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고등어, 삼겹살을 탓하고, 부처 간에도

하승수 녹색당 공동운영 위원장
박근혜 식 4만 달러 대신, 월 40만 원 기본소득!

[주간 프레시안 뷰] 기본소득, '헬조선'에서 희망 찾기

2016년은 시작부터 평안하지 못합니다. 북한 핵실험과 박근혜 정부의 대북 강경 대응, 작년 연말에 있었던 졸속적인 위안부 협상, 그리고 무리하게 밀어붙이는 노동법 개악, 중국발 경제 쇼크 등으로 대한민국의 새해는 불안하게 시작합니다. 정부가 시민들의 삶에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시민들의 삶을 힘들게 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하승수 녹색당 공동운영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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