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년 11월 13일 12시 5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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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자가 배제된 참여, 불평등 악화시킨다
[서리풀 연구通] '살아남은' 사람들만 조사하는 한계
작년 말 참여연대와 무상의료운동본부를 비롯한 시민사회단체들은 '문재인 케어' 실행과 관련하여 비판을 제기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문케어 의정협의체'가 시민사회를 배제한 채 의료계와 정부만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이 비판의 요지였다 (☞관련 기사 : "문케어, 의사 아닌 국민 포함 범사회협의체 필요"). 이에 앞서 국회에서 열린 '국민건강보험 거버넌스 개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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