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년 12월 27일 00시 0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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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법이 '삼성 봐주기 법'인 6가지 이유
<기고> "정부, 법 적용과 개정에 삼성의 이익 반영"
청와대가 정부의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금산법) 개정안 작성 경위에 대해 재경부와 금융감독위원회 등 관련 부처를 상대로 내사를 벌이고 있다는 사실이 23일 언론을 통해 알려졌다. 이번 청와대의 내사는 그간 참여연대와 열린우리당 박영선 의원
최한수 참여연대 경제개혁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