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년 11월 10일 12시 4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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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87년 체제 마지막 대통령이 되시라
[좋은나라 이슈페이퍼] '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시민의회'를 소집해 달라
작년 12월 15일 원내 5당이 어렵사리 도출해낸 '선거제도 개혁안을 1월 임시국회에서 합의 처리한다’는 합의는 무산됐다. 거대 양당만을 탓할 수도 없는 노릇이다. 사실, 전 세계 어디에서도 거대 정당들이 스스로 기득권을 포기해가며 수십 년 내려온 '민주적 선거제도'의 개혁을 추진한 예는 찾아보기 어렵다. 그렇다면, 선거제도 개혁은 불가능한 것일까? 아니다
최태욱 한림국제대학원 교수
의원내각제 vs 분권형 대통령제, 무엇이 좋을까
[좋은나라 이슈페이퍼]<40> 승자독식 민주주의에서 합의제 민주주의로 나가야
87년 민주화 이후 한국 사회에선 단 한 해도 거르지 않고 권력구조 개편에 대한 공방이 줄기차게 이어져왔다. 그러나 최근의 개헌 논의는 그 어느 때보다 체계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형국이다. 그 가운데 가장 강력한 개헌 추진 집단은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의 국회의원들이 초당적으로 구성한 ‘개헌추진 국회의원 모임’이다. 지난 이슈페이퍼 18호에서도 소개한바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