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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욱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최신글

비례 대표제, 정의화 국회의장이 옳다!

[좋은나라 이슈페이퍼] 권역별 비례 대표제 : 연동형 vs. 병립형

2014년 10월 헌법재판소가 올해 말까지 선거구별 인구 편차가 2 대 1을 넘지 않도록 선거구를 다시 획정해야 한다고 판결한 이후 선거 제도 개혁에 대한 논의가 매우 활발해졌다. 헌재 판결에 따라 전국에 걸쳐 대대적인 선거구 손질이 불가피해진 참에 그동안 수많은 문제를 노정해왔던 현행 선거 제도를 아예 고쳐보자는 주장들이 분출하고 있는 것이다. 많은 대안

최태욱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자유주의+사회주의, 한국에 희망은 있다"

[화제의 책] 박동천의 <깨어 있는 시민을 위한 정치학 특강>

<프레시안>의 애독자라면 누구나 '박동천의 집중 탐구'를 접해봤을 것이다. 2009년 반년 가까운 기간 동안 줄곧 호평을 받으며 연재된 글이다. 거기서 박동천은 "진보와 보수를 막론하고 공유하고 있는 한국 사회의 고정관념 네 가지"를 통렬하게 고발하고 비

최태욱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한미 FTA 신중론자가 반대론자로 돌아설 때

[한미FTA 뜯어보기 99 : 창비주간논평] 우리의 수용능력을 넘어선다면

신중론은 오직 협상의 개시 이전과 그 진행 중에만 의미가 있다. 협상이 끝난 마당에는 신중하라고 할 대상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 그때는 오직 찬성 혹은 반대만이 있을 뿐이다. 신중론자들이 기존의 반대론자들과 합세할 경우 한국사회의 반대론은 대세를 이룰 것이고,

최태욱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국제정치학
"이대로는 사회 전반에 反FTA 연대 결성될 것"

[한미FTA 뜯어보기 7] '국내협상'의 중요성

우리 정부가 미국과의 FTA를 추진함에 있어 응당 고려해야 할 주안점들 중 하나는 한미 FTA에 대한 사회적 저항을 극복하기 위해 FTA 체결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협상 체결시 피해를 보는 사람들에게 적절한 보상을 제공하는 것이다. 그러나 정부는 이와 관련된

최태욱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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