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년 11월 23일 21시 5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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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에만 가면 변호사가 도와주는 나라를…
[민주적 사법개혁의 길(11,끝)] 공공변호사 제도
공공변호사 제도를 도입한다고 하면 적어도 각 기초자치단체에 변호사가 고용되는 수준에 이르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야 국민이 구청이나 동사무소를 이용하듯이 변호사의 조력을 쉽게 받을 수 있게 될 것이다.
최정학 울산대 법학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