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년 11월 14일 23시 0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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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소불위 검찰권력, 국민의 통제 받아야
[창비주간논평] 국민 직접선거와 직접소환제의 필요성
요즈음 검찰개혁이 사회적으로 커다란 이슈이다. 검찰에 가장 많은 자율권을 부여했던 노무현 전 대통령의 비극적인 선택이 있은 뒤로 검찰제도 자체가 개혁의 대상이 되는 것을 보니 조금은 허탈하고 씁쓸하다. 역사의 발전과 변화는 역시 인간의 예측과 상상을 뛰어넘으며
최정학 방송대 법학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