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년 11월 22일 12시 5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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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1명 죽인 엽기 사건, 26년 지났다고 묻어야 하나
[26년, 형제복지원] <9> 형제복지원 특별법 제정해야
특별법 제정을 통해 형제복지원이라는 시설 내에서 이루어진 광범위한 불법 행위의 진상들을 공신력 있는 위원회를 통해 규명하여야만 하고, 이를 근거로 하여 피해자들에 대한 명예 회복과 배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정의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최정학·김재완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