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5년 04월 09일 05시 3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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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법 20년, 아직도 낯설면서 너무나 익숙한
[파견법 20년 ②] 허울뿐인 '보호'를 걷어치워라
1997년 외환위기를 겪은 김대중 정부는 국제통화기금의 요구에 따라 1998년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파견법)과 정리해고제를 도입했다. 파견법 제정 20년, 우리의 일터는 어떻게 변화했고, 파견법은 입법 취지대로 파견노동자를 보호하고 있는지 전문가와 당사자들의 연속 기고를 통해 살펴본다. 파견법이 시행된지 20년이다. 2000년대 초반 매우 낯설던 파견법
최은실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법률위원장
언론 기고로 진실을 은폐할 수 있을까?
[기고] 간부가 아닌 노동자가 바라는 '좋은 기업'
한 기업의 '공장장'이 자신의 기업이 너무나 좋은 꿈의 직장인데도 불구하고, 언론이 특정 집단(노동조합)의 입장만을 대변하여 비난을 받고 있다며 한탄하는 기사를 실었다. 같은 기업의 '임원'은 다른 언론사에 유사한 취지의 칼럼을 작성했다. 며칠 간격으로 작성된 이러한 글이 진심에서 우러나와 작성된 것인지, 특정 기업의 입김이 작용한 것인지는 알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