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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명선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실장 최신글

김용균 없는 김용균법 시행되는 2020년

[시민정치시평] 산재 사망 절반감소를 위한 근본적 구조적 대책이 필요하다

역대 최대라는 사고 산재 사망 절반감소 정부대책의 성과라고 볼 수 있나 2020년은 30년 만에 전면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이 시행되는 첫해이다, 임기 내 사고 산재 사망을 절반으로 줄이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임기 절반이 넘어선 해이기도 하다. 지난 달 8일 노동부는 2019년 사고 산재 사망 감소가 역대 최대이고, 노동부의 '선택과 집중' 방식의 사업장 관리

최명선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실장
중대 재해 기업 처벌법, 언제까지 손 놓을건가

[김용균의 죽음 1주기] '위험의 외주화' 방지는 어떻게 됐나

한국에서는 매년 산업재해로 2500명의 노동자가 사망하고 있다. 이들 대다수는 하청, 그리고 비정규직 노동자들이다. 이들에게 중대재해 사망사고가 집중되고 있다. 현 정부 들어서 이들 사망사고에 관심을 두고 제도와 법 개정에 신경을 쓰는 듯 했으나, 이내 후퇴하는 모양새를 취하고 있다. 프레시안에서는 현 정부의 산업재해 정책 관련해서 전문가들의 기고를 싣는다

최명선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실장
재벌 청부 입법이 과로사회 만든다

[시민정치시평] 11시간 휴식시간 제도, 건강권 보장 안 된다

한국의 산재보상 통계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하루에 한 명. 매년 370명의 노동자가 죽도록 일하다가 과로사로 죽어나갔다. 같은 기간 동안의 추락 사망자(405명)와 비슷한 수치다. 그러나 추락 사망이 산재 승인률이 95%이고, 과로사는 승인률이 30% 내외라는 것을 생각하면, 실제로는 추락사망보다 훨씬 더 많은 노동자가 과로사로 죽어나가고 있다는 것을 알

최명선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실장
김용균 또 나와도 '김용균법' 적용 못 받는다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죽음과 투쟁으로 이룬 28년만의 산안법 개정

"국회 법안 논의를 지켜보면서 너무도 답답했다. 지극히 상식적인 법 개정이 이렇게 어려운 것인지…. 우리 아들은 적용받지 못하지만 우리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 꼭 통과시켜 달라." 태안화력발전소에서 목숨을 잃은 고(故) 김용균 씨의 어머니, 김미숙 씨의 말이다. 산업법 개정은 노동자의 죽음과 투쟁의 역사 이번 김용균 씨의 죽음과 국회 법 개정 논의를 지켜보면

최명선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실장
13년째 권고만? '폭염 시 작업 중지' 강제해야

[시민정치시평] 폭염 속 노동, 사람이 죽는다

땀이 그야말로 비 오듯 쏟아져 옷이 쩍쩍 달라붙고, 손뼉을 치면 땀방울이 튕길 정도로 젖은 손으로 일해 본 적이 있는가? 머리가 지끈지끈하고 흐르는 땀이 눈으로 들어와 따끔거리고 시야조차 흐릿한데 고공에 매달려 일하거나, 용접봉 불꽃과 씨름해 본적이 있는가? 45도에서 50도까지 올라가는 급식실에서 조리복에 모자에 앞치마, 마스크, 토시를 끼고 튀김을 부치

최명선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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