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점이 있는 뉴스 - 프레시안

최경호 한국사회주택협회 정책위원장 최신글

전세, '주거 사다리'인가 '불평등 증폭기'인가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한국형 '주거체제' 만들기 : 전세 이후를 대비하자

2020년 여름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는 계약갱신청구권제도 도입으로 '계속 거주권'을 향한 첫발을 떼었다. 계약기간이 2년으로 정해진 1989년 이래 31년 만의 쾌거다. 갱신권의 실효성을 위해 임대료 인상률 규제도 제한적으로(5%, 2년 이내) 도입했다. 무기계약도 자연스러운 외국의 경우에 비하면 만시지탄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세입자 주거권을 향한

최경호 한국사회주택협회 정책위원장
부동산 투기 근절되면 우린 집을 살 수 있을까?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문제는 가격이 아니다. '주거 레짐'을 전환하자"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지난 12월 16일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대책의 이름이다. 금융위, 행안부, 기재부, 국토부 합동으로 며칠 밤낮으로 고생해서 주택'시장'을 안정화하고자 하는 많은 대책을 담았다. "1. 투기적 대출수요 규제 강화, 2. 주택 보유부담 강화 및 양도소득세 제도 보완, 3.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 4. 실수요자를 위한 공급

최경호 한국사회주택협회 정책위원장
한국 주택정책, 건설은 성공했으나 분배는 실패했다

[좋은나라 이슈페이퍼] 주택체제를 전환하자

얼마전 분양가 상한제가 다시 도입되었다. 이를 통해 신축아파트 가격을 주변 시세의 70% 수준으로 낮출수 있다는 것이 국토부의 전망이다. 그러나 분양 가격 중심의 접근이 아닌, 임대시장에 대한 직접적인 정책이 필요하다. 한국의 주택정책은 한마디로 '성공한 건설정책, 실패한 분배정책'이다. 건설 측면에서는 세계사적으로도 탁월한 성취를 보여주었으나, 분배 측면

최경호 한국사회주택협회 정책위원장

프레시안

프레시안협동조합 | 사업자번호 101-81-69524 | 대표 전홍기혜
제호: 프레시안 | 신문사업·인터넷신문사업 등록번호 서울아00083 | 창간 2001.9.24 | 등록 2005.10.12 | 발행인·편집인 전홍기혜 | 청소년보호책임자 김봉규
(04043) 서울시 마포구 서교동 395-73 BK빌딩 101호(양화로 10길 49 BK빌딩 101호) | 02-722-8494 | FAX 02-6008-8400

Copyrightⓒ Pressian Coo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