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년 11월 06일 08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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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러와의 전쟁', 독재자들에게 지급된 '백지수표'
[아시아의 '관타나모']<상> 후퇴하는 민주주의
9.11 테러 10주년을 맞아 프레시안과 참여연대가 공동 기획한 '아시아의 관타나모' 시리즈를 시작합니다. 3차례에 걸쳐 진행될 이 연재는 '아시아'에 초점을 맞춰 미국이 시작한 테러전이 아시아 각국의 민주주의를 어떻게 파괴했는지 집중 조명할 예정입니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비즈니스 파병', 무분별한 해외 파병 물꼬 트나
[UAE 파병 연속기고]<4·끝> 원칙 수립과 민간 통제 시급
정부와 군 당국은 군대파병에 앞서 외교적·인도적 노력을 다했는지, 군대 파견을 최소화하고 마지막으로 택할 수 있는 수단으로 취하고 있는지, 평화기여에 대한 타당성, 정당성 검토를 충실히 했는지, 무엇보다 국민들의 의사를 확인하고 동의를 구하려 노력했는지 반성하
MB 정부 경제 치적 욕망과 軍의 '근육질 자랑'이 만날 때
[UAE 파병 연속기고]<3> 허구적인 '국익' 논리
UAE 파병 논리가 기존의 파병 논리와 다르지 않았듯이, 향후 모든 한국군의 파병도 '국익' 논리로 귀결될 것이다. 이번 UAE 파병이 그러하듯 군은 '국익'을 앞세워 국토 방어를 넘어 군사적 개입력을 해외로 확장하려는 의도를 드러낼 것이다. 그러나 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