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년 11월 23일 19시 1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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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다 잡혀가는 거 아냐?"
[악! 법이라고? ⑩] 사이버모욕죄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이 2월 임시국회에서 또 다시 수십 개의 법안을 'MB 개혁 법안'이라는 이름으로 상정할 계획이다. 지난해부터 이어진 민주당과 민주노동당의 반대로 입법에 실패했던 정부와 여당은 대통령 연설 등으로 더욱 거세게 입법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주호민 만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