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년 11월 05일 17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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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파견' 바로잡으라 항의한 게 죄입니까?
[기고] 비정규직 17명에 대한 검찰의 징역 21년 구형, 상식적이지도 합리적이지도 않다
법을 어긴 것이 아니라 문제를 알린 것입니다. 검찰이 지난해 11월 30일 기아차 비정규직 노동자 김수억에게 징역 5년을 구형한 것을 비롯하여 비정규직 노동자 17명에게 총 21년의 징역형을 구형했습니다. 형량만 보면 대단한 범죄를 저지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서는 곳이 달라지면 보이는 풍경이 달라진다고, 검찰이 21년을 구형하며 적시한 행위를 비정규직
조현철 신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