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년 11월 15일 20시 5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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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왜, 전기 요금이 문제인가?
[좋은나라 이슈페이퍼] 전기 요금 개편의 '정치'경제학
우리나라 전기 요금은 전력 공급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비용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고 있으며, 전기 소비 특성에 기초한 전압별 요금 체계가 아니라 정부 개입과 정치적 영향에 취약한 용도별 요금 체계로 운용되어 왔다. 이로 인해 경제적으로 비효율적인 전기 소비, 사회적으로 불공정한 요금, 탄소 배출 등의 환경상 부작용을 유발하였고, 최근에는 수급 대란까지 겪기
조영탁 한밭대학교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