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년 11월 22일 14시 2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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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살 때 엄마 손 놓쳐 평생 고아로…보호출산제는 아동 권리를 빼앗는 법"
[보호출산제, 무엇이 문제인가] ② 고아(기아)호적 피해 아동 양산하는 보호출산제
오는 7월 19일, 출생통보제와 함께 보호출산제가 시행된다. 출생신고가 누락되지 않도록 의료기관이 출생정보를 지방자치단체에 알리도록 의무화하는 출생통보제가 시행될 경우 우려되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이란 명분으로 보호출산제가 도입됐다. 위기 임산부의 병원 밖 출산과 영아 유기 방지를 위해 보호출산 신청 산모의 정보를 비식별화해 신원을 밝히지 않고 출
조민호 아동권리연대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