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년 12월 31일 04시 5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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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은 무엇으로 사는가
[창비주간논평] '성직자 같은 삶'으로는 사법현실 해결 못 해
영화 <도가니>, 나경원 전 서울시장 후보와 관련된 '기소청탁' 논란, 영화 <부러진 화살> 등으로 법원에 대한 국민의 의구심은 어느 때보다 증폭된 상황이다. 그 와중에 대법원장은 신임법관 임명식에서 "법관은 성직자와 같은 삶을 살아야 한다"고 말했
조광희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