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년 11월 22일 23시 0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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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균법' 시행해도 사람 목숨값 500만 원
[복지국가SOCIETY]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의 의의와 과제
2018년 12월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컨베이어 벨트를 점검하다 24세 청년 김용균 씨가 안타깝게 사망하였다. 그가 남긴 유품에 포함된 컵라면은 2년 전 구의역에서 스크린 도어 정비 작업을 하다 사망한 19세의 꽃다운 청년을 생각나게 한다. 그도 역시 컵라면을 유품으로 남기고 우리 곁을 떠났다. 수시로 지시가 내려와 밥 먹을 시간조차 없기 때문에 컵라면으로 끼
정혜선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정책위원
혹시 나도 '번 아웃 증후군'일까?
[복지국가SOCIETY] 죽도록 일하는 사회, 일자리에서 '삶의 질' 보장해야
최근 우리 사회에서는 우체국 집배원, 드라마 촬영 스태프, 고속버스 운전기사, IT 업체 종사자, 민원 처리 공무원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일하는 직장인들이 과로와 장시간 노동으로 질병에 걸리거나 사망하는 일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특히 버스나 택시 등 운전기사들의 과로는 승객의 안전에까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과로사로 인한 문제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안전'은 규제가 아니다.
[복지국가SOCIETY] 안전하고 건강한 직장을 만들어야 하는 진짜 이유
2015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산업재해 현황을 살펴보면, 연간 8만8279명이 부상이나 질병을 입었고 995명이 사망했다. 총 9만129명의 산업재해자가 발생한 것이다. 이와 같은 현황은 5분에 1명씩 다치고, 5시간마다 1명씩 사망하는 수준이다.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자 현황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과 비교해 보면, 근로자 10만 명 당
기업 규제 완화법은 노동자 살인법?
[복지국가SOCIETY] 모든 사업장에 건강 관리 전문가를
전국이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의 충격에 휩싸여 있다. 사회 활동도 중지되고, 각종 행사도 취소되고, 여러 명이 집단으로 모이는 곳은 모두 접근하지 말아야 할 대상이 되고 있다. 학교들도 휴업을 연장하고 있고, 휴업하지 않는 학교에서는 전체 학생들을 대상으로 매일 아침 발열 체크를 하며, 교육청에서는 예비비로 손소독제나 방역 위생용품 등을 구입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