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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해구 성공회대학교 교수 최신글

분출되는 개헌론, 선택할 수 있는 정부형태는?

[좋은나라 이슈페이퍼] 균형적·협치적 4년 중임의 대통령제 개헌

1987년 개정 헌법에 의해 운용된 5년 단임제 대통령제는 장기적 관점의 부재 속에서, 국회 절반을 넘은 여당의 존재와 임기 초의 조건에서는 '제왕적 대통령제'로, 야대여소 및 임기 후반 레임덕의 조건에서는 '허약한 대통령제'로 작동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제왕적 대통령제'의 문제점을 내세워 정부형태 변경을 주장하는 개헌론이

정해구 성공회대학교 교수
지방선거, 공공성의 강화가 중심 의제가 돼야

[공공성 연속 기고] 버스 공영제 논쟁을 발판으로 삼자

며칠 전 한국은행은 우리나라의 1인당 국민총소득(GNI)이 2만6205달러라 발표했다. 원화로 환산했을 때 1인당 약 2870만 원에 해당하는 이는 4인 가족으로 계산했을 경우 약 1억1000만 원이 넘는 소득이다. 물론 여기에서 세금이나 연금을 빼야 우리가 실제로 처분할 수 있는 소득이 되지만, 아무튼 우리의 1인당 국민총소득 수준은 상당히 높은 편이다.

정해구 성공회대학교 교수
박정희-삼성·현대 동맹, 12월에 깨질까?

[프레시안 books] 김윤태의 <한국의 재벌과 발전 국가>

1해방 이후 지금에 이르기까지 한국 사회를 이끌어 왔던 주역을 꼽으라면 국가, 재벌, 그리고 민주화·사회 운동 세력 정도가 아닐까 한다.물론 국가와 재벌의 전자가 지배 연합을 구축하여 한국 사회를 이끌었다면, 후자의 민주화·사회 운동 세력은 이에 대한 비판과 저항을 통해 한국 사회를 보다 민주화시키고자 했다. 그리고 이 양자의 대립과 갈등 속에서 한국 사회

정해구 성공회대학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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