며칠 전 한국은행은 우리나라의 1인당 국민총소득(GNI)이 2만6205달러라 발표했다. 원화로 환산했을 때 1인당 약 2870만 원에 해당하는 이는 4인 가족으로 계산했을 경우 약 1억1000만 원이 넘는 소득이다. 물론 여기에서 세금이나 연금을 빼야 우리가 실제로 처분할 수 있는 소득이 되지만, 아무튼 우리의 1인당 국민총소득 수준은 상당히 높은 편이다.
우리의 소득 수준이 이렇다면 각 가정은 이에 해당하는 수입, 즉 4인 가족 중 1인이 취업했을 경우 월 1000만 원 정도, 또는 2인이 취업했을 경우 각 500만 원 정도의 수입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실제의 경우 중산층의 소득도 대부분 이에 미치지 못한다. 그것은 국민총소득의 상당 부분이 기득권층에 과다 배분되고 있기 때문이다.
1인당 국민총소득이 2만6000달러에 달한다 해도, 실제로 일반 서민들에게 돌아오는 소득은 그리 높지 않은 반면 그 반대로 기득권층의 소득이 과다하게 높은 것은 이른바 사회 양극화라 지칭되는 이러한 사정 때문이다. 사회 현실이 이러할진대, 사람들이 극심한 생존 경쟁에 시달리고, 사회가 약육강식의 정글이 되는 것은 새삼스러운 일이 아니다.
우리 사회의 이러한 양극화 현실이 본격화된 것은 1997년 IMF 경제위기 때부터이다. 당시 위기 타개책으로 신자유주의 조류가 급속하게 수용되었는데, 구조조정과 노동유연화, 시장 자유화와 탈규제, 그리고 민영화 등을 앞세운 그 정책의 누적적 결과는 우리 사회를 이처럼 크게 변모시켰던 것이다.
그러나 사회 양극화의 불평등한 현실이 영원히 지속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미 그 문제점은 2008년 이후 미국의 금융위기와 이로 인한 세계경제의 위기로 드러난 바 있고, 한국에서도 2010년 지방선거를 계기로 무상급식 이슈가 분출한데 데에 이어 경제민주화와 복지국가 주장의 급속한 확산으로 나타난 바 있기 때문이다.
사회 양극화의 이러한 현실 속에서 현재 우리 사회는 여전히 기득권의 강화를 추구하는 보수적 흐름과, 이에 대항하여 사회 양극화의 현실을 개선하고자 하는 진보적 흐름이 충돌하고 있다. 그리고 후자 흐름의 구체적인 모습은 현재 공공성 강화의 주장으로 나타나고 있다.
여기에서 공공성 강화 주장은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 상태의 우리 현실에서 사회연대와 평등을 추구함으로써 사회의 모든 주체들이 더불어 살 수 있는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목표를 지향한다. 그리고 이를 위해 무소불위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재벌을 비롯한 우리 사회의 기득권을 제어하는 한편, 복지정책 등을 통해 일반 서민들의 생활수준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그런 점에서 곧 다가올 6.4지방선거 경쟁에서 가장 중심적인 의제는 공공성의 강화가 되어야 한다. 이를 통해 심각한 수준에 이른 우리 사회의 불평등을 줄이고 갈갈이 찢긴 우리 사회의 연대와 공동체성을 다시 복구하는 새로운 계기를 만들어야 한다. 이를테면 현재 경기도 단체장 후보들 사이에서 전개되고 있는 버스 공영제 공약 논쟁은 그 주요한 모범사례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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