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년 11월 15일 11시 5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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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도 쓴 이 카드...수사심의위는 왜 '여론전'의 도구가 됐나
[좋은나라이슈페이퍼]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의 기능과 한계
최근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는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과 배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수사 중단과 불기소를 검찰에 권고했다. 검찰이 이 권고를 수용할지 관심이다. 또 채널A 기자와 현직 검사장이 유착했다는 ‘검·언 유착’ 의혹 사건은 피의자·피해자·고발인 모두가 "검찰을 못 믿겠다"며 수사심의위 개최를 신청했다. 검
정한중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