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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한중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최신글

공수처가 필요한 네 가지 이유

[좋은나라 이슈페이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의 필요성과 주요 내용

최근 몇 년 간 우리나라가 부패공화국이었음을 입증이라도 하듯이 연일 뇌물 범죄 등 부패, 비리 뉴스가 언론을 장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 10년 이상 논의만 무성한 채 결론내리지 못했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에 관한 법률안」을 제21대 국회가 통과시켜야 한다는 국민적 요구가 다시 분출하고 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라고 함)의 설치 필요

정한중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판·검사는 선거로 뽑고, 탄핵도 하자!

[좋은나라 이슈페이퍼] 한국 사회 마피아즘 ②

최근 부장판사, 검사장 등 우리 법치주의 상징인 사람들조차 끝이 없는 탐욕을 보여주고 있다. 법치주의가 무너지고 있다. 법률과 법치에 대한 불신은 경제 등 사회 전반에 대한 불신을 초래한다. 민주주의에 충실한 선거와 함께, 법치주의에 충실한 법의 집행을 통해서만이 인간의 존업성 보장을 근본 가치로 하는 인간의 기본권이 보장되는 사회를 만들 수 있다. 이를

정한중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범죄보도에 무방비로 노출된 법관, 그 해법은?

[좋은나라 이슈페이퍼]<31> 범죄보도의 자유와 공정한 형사절차

1. 들어가는 말오늘날 언론기관은 매일 범죄보도에 상당한 시간과 지면을 할애하고 있다. 특히 국민들의 시선을 끄는 연예인의 범죄나 중대한 범죄가 발생한 경우에는 언론기관의 보도 시간이 단기간에 걸쳐 집중적으로 이루어지며 보도 분량도 대량이다. 이러한 언론 범죄보도는 시기적으로 수사에서 공소제기 전의 단계, 즉 확정판결 전에 집중되는 경향이 강하고, 또 보도

정한중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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