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점이 있는 뉴스 - 프레시안

정태욱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최신글

남한은 서해를, 북한은 동해를 양보하자

[정전 60주년, 평화를 선택하자]<14>NLL 문제에 대한 근원적 해법

정전 60년. 우리의 정전협정은 군사적인 차원에서의 전투종결 협정이며, 정치적인 차원에서의 평화상태 회복을 뜻하는 것은 아니었다. 정전협정 자체도 이미 공고한 평화상태의 정착을 위한 정치회담으로의 이행을 규정하고 있다. 정전상태가 이렇게 오래 지속되리라고 누구

정태욱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북한 인권 침해는 장기 미제, 허무 개그 따로 없다"

[현병철 인권위, 3년을 말하다·①] 인권위의 북한인권위원회로의 변질

2009년 7월 임명된 현병철 국가인권위원장은 취임때부터 인권문외한이라며 시민사회의 반대가 많았다. 급기아 2010년 11월부터 12월까지 두달간 전국적인 사퇴운동이 벌어졌던 인물이다. 그러나 청와대에서는 현병철 인권위원장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를 하며 연임발표를 했다

정태욱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초법적 횡포' 5.24 조치, 새 국회가 중단시켜야

[평화에 투표하자] 원천적 한계 드러낸 MB의 대북제재

이른바 '5.24 대북조치'가 벌써 2년이 지났다. 북한 선박의 우리 해역 운항 전면 불허, 남북 교역 중단, 우리 국민의 방북 불허, 신규투자 불허라는 5.24 조치는 '과격'했다. 남북 간의 기존 합의서는 물론 국내 법률, 그리고 국제법까지 무시하는 조치였다.

정태욱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신개념' 파병, 군국주의적 자본주의가 도래하나

[UAE 파병 연속기고]<2> 국회 처리의 절차적 위법성

우리 시대 자랑이었던 민주주의, 그리고 그 성취와 결과였던 우리 헌법은 이렇게 '왕따' 신세로 전락해 가고 있다. 기득권 세력의 국가주의와 군사주의는 점점 기세등등하고, 시민의 인간적 자유와 평화는 점점 취약해지고 있다. 신자유주의가 인간의 삶과 노동을 황

정태욱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프레시안

프레시안협동조합 | 사업자번호 101-81-69524 | 대표 전홍기혜
제호: 프레시안 | 신문사업·인터넷신문사업 등록번호 서울아00083 | 창간 2001.9.24 | 등록 2005.10.12 | 발행인·편집인 전홍기혜 | 청소년보호책임자 김봉규
(04043) 서울시 마포구 서교동 395-73 BK빌딩 101호(양화로 10길 49 BK빌딩 101호) | 02-722-8494 | FAX 02-6008-8400

Copyrightⓒ Pressian Coo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