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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 최신글

세금폭탄 논란을 넘어 복지증세로

냉정하고 진지하게 증세를 생각해야

‘13월의 세금폭탄’. 지금 대한민국을 강타하고 있는 화두다. 연말정산 시기를 맞아 이전보다 늘어난 세금에 대한 월급쟁이들의 분노가 폭발하고 있다. 2013년의 세법개정으로 2014년 소득부터 각종 소득공제 항목이 대거 세액공제로 전환되면서 돌려받는 금액이 줄어들거나 오히려 토해내게 된 것이다.야당은 ‘서민증세’라며 ‘세금폭탄론’을 들먹이며 과거에 당한 것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 경희대 후마니타스칼리지 객원교수
이명박 정부는 '토건 철학'이라도 있었건만…

[창비주간논평] 2015예산, 철학이 부재한 재정건전성 포기예산

사람들은 흔히 경제활동이라고 하면 주식이나 부동산 등 민간경제만을 생각한다. 하지만 정부의 규모가 작은 우리나라에서도 공공재정의 비중이 민간경제를 능가한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드물다. 예를 들면 2013년 명목 GDP는 1428조원인데, 공공재정은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예산과 공기업 및 공공기관까지 하여 절반을 넘는다.그런데 정부예산은 꾸준히 증가한다.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 경희대 후마니타스칼리지 객원교수
'증세 없는 복지' 박근혜 고집이 세금 논란 불렀다

[창비주간논평] 증세 논란, 조세 정의가 핵심이다

박근혜 정부의 첫 세법 개정안은 불과 발표 나흘 만에 갈 길을 잃고 합리적 대안은 담지 못한 채 표류하고 있다. 조세 불공평에 대한 근로소득자들의 박탈감을 '떡 하나' 던져주면서 달래겠다는 것이 재검토의 결론이란 말인가? 복지 공약 이행 의지는 점점 후퇴하는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
국채 발행이 능사? '한국병' 걱정된다

[창비주간논평] 박근혜 정부는 근시안인가

'재정 건전성의 역설'이라는 말이 있다. 재정 건전성을 강조하는 정권일수록, 재원 대책 없이 경기 부양 효과만 강조하고, 단기적으로 이를 감당하지 못해 국채를 발행하여 오히려 재정 건전성을 해치게 된다는 뜻이다. 이런 과정이 일상화되면 재정 구조는 분명 망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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