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년 11월 23일 05시 0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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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칼을 뽑았으면 핵심을 쳐라"
[법치의 표리(表裏)] '빈볼' 던진다고 승부를 피할 텐가?
한나라당의 법원 개혁안을 야구에 비유해 말하자면, 한마디로 보복성 빈볼(beanball)이고, 폭투다. 빈볼은 '투수가 고의적으로 타자의 머리를 향해 던지는 공'이라는 의미에서 왔다고 한다. 사법의 핵심은 '독립성'에 있다. 권력으로부터의 독립, 그것이 사
정정훈 공익변호사 그룹 공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