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년 11월 22일 05시 0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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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 지급액이 '충분'할 필요는 없다
[기고] 기본소득, 전 국민 고용보험 못지 않게 시급하다
기본소득 논쟁이 본격화하고 있다. 이재명 경기지사에 이어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이 논쟁에 동참했고, 박원순 서울시장,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도 각자의 생각을 내놓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도 논란이 시작됐다. 핀란드의 기본소득 실험 이후, 국내 학계는 정치권 논쟁 훨씬 이전부터 기본소득에 관한 찬반양론을 전개했다. 이상이 복지국가소사이어
정원호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