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년 12월 26일 20시 5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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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제2공항과 제주도민의 자기결정권
[제주의 녹색분칠]
1. 왜 지금 자기결정권을 말하는가? 지난 9월 11일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제주도의회 제420회 임시회 도정질문에서 제기된 질문에 대답했다. 제주 제2공항 갈등 해결방법으로 언급되어 온 도민의 '자기결정권'과 관련하여 "주민투표라는 방식을 통해서 하는 것만이 자기결정권의 방법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환경영향평가 등의 동의 절차 과정에서 충분히 자기결정권
정영신 가톨릭대학교 사회학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