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년 11월 22일 23시 0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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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도 '날리는' 위험한 재동 권력?!
[親Book] 이범준의 <헌법재판소, 한국 현대사를 말하다>
지난 주 화요일, 헌법재판소 앞에서는 기자 회견이 열렸다. '투표 시간 연장 100인 청구인단 헌법소원 청구' 기자 회견이었다. 투표 시간을 저녁 여섯 시까지로 제한한 현 공직선거법이 국민의 선거권, 표현의 자유, 평등권, 행복추구권과 같은 기본권을 침해하니 위헌성을 확인해 달라는 것이다. 인터넷 등으로 모은 100명의 청구인단이 이 헌법소원에 참여했다.청
정소연 SF작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