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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병욱 법무법인 송경 변호사 최신글

  • 과로사 방지법이 과로사 '만능 방패' 될까?

    [과로死회] 과로사회 문제, 일본을 보라

    일본에서 2014년 6월 중의원, 참의원과 자민당을 포함한 전 의원의 만장일치로 입안된 '과로사 등 방지대책 추진법'의 제정 역사는 1988년경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일본에서는 1988년 6월 '전국 과로사 110번' 전화 상담이 시작되었고, 그 해 10월 '과로사 변호단 전국 연락회의'가 결성되어 상담을 시작하였으며, 1991년 10월 과로자살을 포함한

    정병욱 법무법인 송경 변호사

  • 과로니까 청춘이다?

    [과로死회] ① TVN 신입 조연출 사망사건과 방송 업계 내 청년 과로

    청년 전태일의 죽음 이후 거의 반세기가 지난해 10월 26일 거대 미디어콘텐츠 그룹 CJ EM의 신입 조연출 PD인 청년 이한빛은 유서를 남겼다. "촬영장에서 스탭들이 농담 반 진담 반 건네는 '노동 착취'라는 단어가 가슴을 후벼팠어요. 물론 나도 노동자에 불과하지만, 적어도 그네들 앞에선 노동자를 쥐어짜는 관리자 이상도 이하도 아니니까요. 하루에 20시간

    정병욱 법무법인 송경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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