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년 11월 23일 16시 0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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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법 개정에 시민은 없었다"
[창비주간논평] 정권-사학 줄다리기의 줄을 끊어야
말도 많고 탈도 많던 사립학교법이 지난 7월 3일 재개정되었다. 보수언론들은 "열린우리당이 한나라당의 양보를 얻어냈다"고 보도했지만 내용을 보면 그렇지 않다. 재개정안은 2004년 12월, 2005년 8월, 그리고 2006년 2월 세차례에 걸쳐 재개정을 위해 제출되었던 한나라당
정민승 방송대 교육학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