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년 11월 23일 11시 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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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쩌다 '대기업 쇼핑몰'이 '공익'이 되었을까
[진보논평] 철도부지 상업적 개발의 흐름
어쩌다 국민의 재산인 철도부지는 '쇼핑몰'이 됐을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한국철도시설공단(2005년 철도청에서 분리된 건설·시설 부문을 담당하는 기관, 이하 공단)이 철도사업의 적자를 메우기 위한 수단으로 국유지인 철도부지에 대한 점용료 등의 수익을 '공익'이라고해석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따라서 '공익'과는 거리가 먼 유통 대기업에게 도시 중심공
정기황 경의선공유지시민행동 공동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