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년 11월 15일 10시 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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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 美 부시 정부 따라가다간…
[언론법 재논의하라] 대기업과 보수매체가 언론을 장악하면…
국회의 미디어법 처리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에서 "절차는 위법이지만 법안은 유효하다"는 헌재의 "역사적인 판결"이 국민적인 희롱의 대상이 되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헌재의 결정이 단순한 희롱 대상으로 끝날 것 같지 않은 것이다. 그렇게 돼서도 안 된다. 이번 결정은 한
장행훈 언론광장 공동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