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년 11월 14일 14시 2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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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은행 민영화, 금융공공성 위기만 불러온다
[창비주간논평]민영화보다 경제난 해결이 우선
2008년 연초 이명박정권의 출범을 준비하던 대통령직 인수위에서는 MB노믹스의 우선순위로 공기업 민영화, 그중에서도 1순위로 국책은행인 산업은행의 민영화를 꼽았다. 이는 1997년 외환위기로 한국경제가 국제통화기금(IMF)의 관리하에 들어간 이래 급진적으로 시행되어온
장진호 서울대 사회발전연구소 선임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