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년 11월 22일 23시 0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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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편적 소득보장제도의 필요성과 전국민고용보험
[좋은나라이슈페이퍼] 변하는 세상에 필요한 능력을 습득할 시간이 필요하다
현행 고용보험제도는 근로연령대 소득보장제도의 근간이지만, 전체 취업자의 절반 이하에만 적용된다는 점에서 보편적 소득보장제도의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향후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시작으로 그 적용대상을 넓혀나간다는 계획을 발표하였다. 고용되어 있던 자의 실업에만 대응하는 제도란 자신의 고용주를 특정하지 못하는 모든 불안정한 취업자를 보호 대상에서 배
장지연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