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년 11월 06일 08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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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러방지법, 국정원에 '날개' 달아줄 것"
[기고] 현행법으로 테러 대비 불충분, 정부가 입증해야
테러방지법 제정 압력이 거세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강경하게 국회를 압박하고 있다. 정기국회 폐회를 하루 앞둔 8일 국무회의에서는 "IS도 테러방지법 없다는 것 알아버렸는데도 천하태평"이라며 야당을 향한 날 선 비판을 쏟아냈다. 때만 되면 등장하는 테러방지법 2001년 9월 미국에서 발생한 9·11 테러 이후 한국에서 테러방지법을 제정하고자 하는 시
장유식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