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년 11월 14일 1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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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원회인가, 또 다른 사법부인가?
[현병철 인권위원장을 보내는 우리의 자세‧③]
언론 보도를 통해 박근혜 대통령이 이성호 현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을 국가인권위원장으로 내정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성호 후보자 내정의 문제점에 대해 법률가의 관점에서 말하고자 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법 제5조 제2항은 "위원은 인권 문제에 관해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고 인권의 보장과 향상을 위한 업무를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장서연 변호사, 김동현 변호사
"밥 먹을 시간 달라니 잡아가는 더러운 나라, 한국"
[인권오름] 파업했다고 구속된 베트남 노동자들
인천신항 건설현장에서 일하던 베트남노동자 10명이 구속됐다. 죄명은 형법상 '업무방해'죄. 베트남노동자 200여 명이 2010년 7월 22일부터 7월 25일까지 나흘 동안, 그리고 2011년 1월 9일부터 1월 10일까지 이틀 동안 단체로 출근을 거부한 일이 있었는데, 한국 노
장서연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