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년 11월 23일 11시 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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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경협 만능론, 신자유주의로 빠질라
[정상회담, 할 말 있다ㆍ⑨] 북한의 딜레마 직시해야
햇볕정책을 주창한 김대중 정부는 '통일' 담론을 '경제통합' 담론으로 변형했다. 김대중 정부는 평화공존과 경제통합을 '사실상의 통일'로 규정하고 장기적인 시나리오를 개발했다. 그 첫 번째 단계는 남북의 무역자유화로서, 북한을 노동집약적 저
임필수 사회진보연대 집행위원장